<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 명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신에게 맡겨버리는 사람들 -> 주변에 굉장히 많음. 성경해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법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의 일처다부제, 모순적 해석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심을 따른다? 개별적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싸이코 패스(양심이 선천적으로 없게 태어난 사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미덕’ 이라는 가치는 사회에 권장할 만한 가치로 그 자체로 판단을 내포하고 있음.

 

0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 가치판단 프레임워크: 행복, 자유, 미덕

  -- 행복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정의) 

  ex. 허리케인 -> 생필품 가격 폭등 -> 상충하는 가치 도출 (Root Cause 찾는 과정과 비슷)

  ex2. 구제금융, 철로를 이탈한 전차,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도덕적 딜레마: 플라톤의 <국가론> 소크라테스의 동굴속의 사람들과 그림자. 인도자는 철학자 뿐.

 

0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 벤담 : 양적 공리주의. 쾌락과 고통으로 인간의 행복을 measure

  ex. 구명보트 식인사건.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기. 흡연&폐암&복지비용감소, 폭발하는 포드차,

 - 밀 : 질적 공리주의. 고급쾌락의 가능성 제시. 좋은(good) 것이 옳은(right) 것에 우선하는가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우선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 제시. (심슨 vs 햄릿)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고급 능력을 끌어내고 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ex.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선호도를 체크하면 고급 쾌락을 알 수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

 

0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ex. 마이클조던의 연봉, 콩팥매매, 안락사 허용, 합의된 식인행위,

 

0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ex. 징집과 고용(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실시결과 80%의 병사들의 가정형편이 하위층~중위층이었고 상위층에서는 한 명도 안왔음. 그 결과 전쟁은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되어버려 의사결정권자들의 전쟁 선택을 더 쉽고 타자와 시켜버렸다). 외주임신(대리모, 난자구매, 정자구매)

 

0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일이다.

 - 도덕의 권위를 종교인이라면 하느님에게로 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

 - ‘이성’이 우리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소외’

 - 의무동기: 선한 의지로 선한 행위를 하라. 설사 그 결과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 ‘의무와 끌림’: 매수된 정직의 도덕적 가치는 제로. 마찬가지로 동정심에서 나온 선행은 도덕적 가치가 떨어짐.

 - ‘자율 대 타율’:

 -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에게 정직하라처럼 조건이 붙는 것은 가언명령임.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 살인자가 친구를 찾을 때 거짓말 하는 것도 안된다. ‘당신은 행동의 결과를 조절할 수 없다. 결과는 우연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 꼼수? “소인은 폐하의 충직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해 공개 강의를 일정 삼가고 논문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칸트는 왕이 오래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왕이 죽자 다시 저술활동을 시작. 거짓말은 아닌데 꼼수같지 않은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 중요성은 빤한 거짓말과 교묘한 회피의 차이에 달렸을 때가 많다. 칸트의 요지는 진실이지만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빤한 거짓말과 달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ex) 클린턴 “나는 르윈스키와 섹스를 하지 않았다.” (다만, 오럴은 했다... ㄷㄷ)

 

0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 무지의 장막 뒤에서서 어떤 누구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면 사회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회를 설계할 것이다.

 - 계약에 있어 합의는 도덕적 의무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ex. 변기수리에 5만불을 계약한 할머니.

 - 내게 분배된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능력을 애서 갈고닦게 만드는 내 우월한 성격도 어렸을 때 좋은 가정과 사회 환경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결과물이기에 당연히 내 몫이라 할 수 없다.

 -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권리: 복권에 당첨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격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0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 문명사회에서의 법은 판결을 받아드리려는 사회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 저소득층, 지역균등 선발

 - 인종차별은 과거의 문제. 피해자는 대학입시와 상관없는 사람들 일수도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음. 또한 과거 집단의 잘못에 대해 현재의 우리가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가.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목적, 목표,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 가장 좋은 플루트는 가장 플루트를 잘 연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미모가 빼어난 사람이 아니라. 플루트의 목적은 연주이기 때문이다. 

 - 분배의 정의는 하나 같이 차별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차별이 정의로운 것이냐는 것이다. 

 - 다수결주의자와 과두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를 비난. 민주주의자란 결국은 다수결주의자로 치환되는데, 결국 이는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과두 정치의 경우 가장 권력을 많이 지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 한 명의 취향을 위한 정치가 목적이 아니다. 정치의 최고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 행동으로 터득하기: 미덕 갖추기란 플루트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미덕이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한다. 즉, 좋은 인격 형성을 습관화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법의 일차 목표다.

 - 아리스토 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야만 골프를 칠 수 있는 장애인의 출전금지규정. 골프장을 걷는 피로감을 이겨내는 체력도 시합의 중요한 평가 요소중 하나이다는 주최측의 항변. "골프장을 걷는 것이 골프의 본질적인 행위인가?"라는 물음임.

  -- 판결문이 더 재밌음.

    --- 찬) 7대2로 카트이용 가능. 1. 예전부터 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임. 2. 체력시험에 대해서도 체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인용. (생리학 교수의 증언)

    --- 반) 법원이 골프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 본질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골프경기의 목적은 '오락'행위이고 이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경기 규칙을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함. (클라스 ㅎㄷㄷ)

 

0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공동체 의무

 - 국가간의 전범에 관한 사죄. 친일파 등

 - 조상의 죄를 왜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도덕적 개인주의자: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

 - 반박 :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면 어디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가언합의)

 - 매킨타이어: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 도덕마저 레거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과거의 버려야 하는 레거시 코드들 처럼 도덕 역시 개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것인가..)

 - 도덕에 있어 개인주의자 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서사적 존재성을 부정하는 일과 같다. 도덕적 천박함.

 - 프랑스 레지스탕스: 자신의 고향 마을을 직접 폭격하지 못하는 전투기 조종사.

 - 애국심은 도덕적 미덕인가.

 

10 정의와 공동선

 - 케네디: 종교를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보는 케네디의 견해

 - 오바마: 종교도 공적인 것으로 보는 오바마의 견해 (법이란 도덕을 체계화 한 것이고, 도덕이란 종교인들에게 있어 상당부분 교리에서 나온다. 시민의 정체성을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서 분리하라는 요구는,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 낙태문제. 줄기세포연구. 동성혼.

 # 정의와 좋은 삶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단점1: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 ex 한 명이 주장하더라도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해야하는게 아닌가. 단점2: 양적 측정이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

  --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 선택은 1) 자유 시장에서의 실제 선택(자유지상주의)일 수도 있고, 2)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정치적 방안1. 시민의식, 희생, 봉사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인정: 대리모 의뢰.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불평등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쪼개지기 마련이다. 유대감이 없어지고 함께 추구할 미덕이 희미해진다.)